대법원 인명용한자 및 출생신고 규정

신생아 작명 또는 개명시에 주의해야 하는 사항이 바로 인명용한자입니다.

대법원에서는 한글 또는 한자(대법원에서 지정한 인명용한자)로만 출생신고

및 개명신고가 가능하도록 법 규정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또한, 한글과 한자를 섞어 혼용하여 사용은 불가합니다.

예를 들어, '김 예절'이라는 이름으로는 한자이름으로 '金 藝浙'등의 이름이 신고 가능하고,

한글이름으로 '김 예절'로 신고가 가능하나, '金 藝절'로는 신고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이름은 5자를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도 있습니다. (5자는 가능)

인명용한자 내에는 사회통념상 이름으로 쓰기 부적합한 惡(악), 死(사), 糞(분), 屍(시),

呪(주), 癌(암), 姦(간), 淫(음), 蔑(멸) 등의 한자가 포함되어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일본의 경우 이름을 '악마(惡魔)'로 기재한 출생 신고서가 접수된 적이 있는데 법원은 이를 호적에

기재하지 않고 신고인에게 새 이름을 신고토록 하면서 신고인이 응할 때까지 이름을 정하지 않은

상태로 출생 신고를 처리하도록 한 사례가 있다고 대법원은 소개했습니다.

국내에서는 아직 이런 사례로 출생신고 등이 거부된 경우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인명용한자를 검색 가능하도록 하였으나, 찾는데 다소 불편함이 있어

저희 누리작명소 홈페이지에서는 보다 편리하게 검색 가능하도록 만들도록 하겠습니다.